정부는 25일 오전 8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민간상업은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업무범위를 확대해 민영화에 대비하고 민간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라고 하는데..
민영화, 상업화 시키면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해요.
이 사실에 분개하는 국민들은 모두 X신 음모론자 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나요?














